🎉복잡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매우 쉬운 방법'으로 끝내세요!

Table of Contents

🎉복잡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매우 쉬운 방법’으로 끝내세요! (30일 이내 필수 신고 가이드)

📚목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왜 해야 하나요?
- 법적 의무와 신고 기한
- 신고 주체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RTMS) 온라인 신고의 장점
- 시간과 비용 절약
- 처리 과정의 투명성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물
- 공인인증서와 필수 정보
- 계약서 및 기타 서류 준비
단계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직거래 기준)
- STEP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STEP 2: 신고서 작성 시작 (기본 정보 입력)
- STEP 3: 거래 당사자 및 부동산 물건 정보 입력
- STEP 4: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 가격 작성
- STEP 5: 자금조달계획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해당 시)
- STEP 6: 전자서명 및 최종 제출
- STEP 7: 신고필증 확인 및 출력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중개업자의 신고 의무
- 전자서명의 차이점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유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과태료
- 신고 내용 정정 및 해제 신고 방법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왜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와 신고 기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립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는 필수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은 달력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고 주체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주체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거래(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매매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다른 당사자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공동 신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마친 후 신고필증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는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RTMS) 온라인 신고의 장점

시간과 비용 절약

과거에는 계약서를 들고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과 교통 비용을 완전히 절약해 줍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래의 경우 온라인 신고는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처리 과정의 투명성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고서 접수,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처리 진행 상태, 그리고 최종 신고필증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습니다. 신고필증은 발급 즉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 등기 신청 등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물

공인인증서와 필수 정보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현재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면 충분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매도인,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거래 부동산 정보: 부동산의 소재지(도로명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종류(아파트, 주택 등)
계약 내용: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계약서 및 기타 서류 준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이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 및 토지 거래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증빙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중 일부 지역 및 고가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단계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직거래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매우 직관적인 입력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STEP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후 관할 시·군·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고 의무자 중 한 명(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STEP 2: 신고서 작성 시작 (기본 정보 입력)

로그인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계약서의 종류 (부동산, 분양권 등), 거래 당사자의 구분 (직거래/중개거래), 부동산의 종류 등을 선택합니다.

STEP 3: 거래 당사자 및 부동산 물건 정보 입력

화면에 나타나는 입력 항목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거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 물건 정보를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의 공적장부와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특히 소재지 입력 시에는 주소를 정확하게 검색하여 행정구역이 바르게 지정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STEP 4: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 가격 작성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매매금액 이외에 별도의 추가 지급 조건이 있다면 해당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STEP 5: 자금조달계획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해당 시)

신고 대상 부동산이 주택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등에 해당한다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내에서 양식에 따라 항목을 체크하고 계획을 입력한 후,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 파일까지 업로드합니다.

STEP 6: 전자서명 및 최종 제출

신고서를 모두 작성했으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먼저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후 상대방 당사자(직거래의 경우)도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비로소 신고서가 관할 시·군·구청으로 접수됩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STEP 7: 신고필증 확인 및 출력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이력 조회 화면에서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필증을 출력하여 등기 신청 시 활용하면 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개업자의 신고 의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면, 신고 의무는 중개업자에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경 쓸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개업자가 신고를 완료하면, 중개업자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의 차이점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전자서명이 필수적이지만,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는 중개에 참여한 모든 공인중개사가 서명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유의사항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과태료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 기간 및 사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정정 및 해제 신고 방법

정정 신고: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주소나 면적 등 일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 ‘신고 이력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건을 선택하고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제 신고: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